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제재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3자인 통신사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제351조에 따라 제318조가 준용됩니다¹.

이에 따라 제318조가 다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제8항·제9항의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적용됩니다².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등을 들어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³.

반면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명령을 발령할 때 모든 신청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의 필요성과 관련성을 엄격히 심리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⁴. 또한 같은 전원합의체 결정의 별개의견은 제3자에 대한 과태료 재판에서 선행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까지 심리·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실무에서 적용할 판례 법리는 제출의무를 긍정한 다수의견입니다.

제3자인 통신사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18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351조 ↩︎
2. 민사소송법 제311조, 민사소송법 제318조, 민사소송법 제351조 ↩︎
3. 민사소송법 제344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2018스34 ↩︎
4. 2018스34 ↩︎
5. 민사소송법 제3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