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소송 중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고 소송은 그대로 종료됩니다¹. 이때 이혼 성립을 전제로 이혼소송에 병합한 재산분할청구도 이혼소송과 함께 종료됩니다².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인 재산분할을 이혼청구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³. 재산분할은 이혼의 유책성과 별개로 판단되므로 혼인 중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유책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공동재산 분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⁴.

소송 중 배우자 사망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못한 채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와 당사자 생존 중에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경우는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². 생존 중에 이혼이 성립했다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안에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⁵.

따라서 소송 도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혼소송이나 병합 재산분할청구를 이어갈 수 없으며, 생존 중 이혼만 먼저 성립한 경우에만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별도 청구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².

인용 근거

1. 94므246 ↩︎
2.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94므246 ↩︎
3. 민법 제806조,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
4. 93스6 ↩︎
5.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