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인 해임 심판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 청구 1건당 5,000원(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10분의 9인 4,500원)입니다1.
서면 청구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구술 청구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해 조서를 작성합니다2. 수수료 건수는 사건본인마다 1개의 청구로 셉니다3.
반면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만 단독으로 내는 경우와 임의후견감독인 변경이나 후견계약 종료 허가 청구를 함께 내는 경우는 수수료 산정 건수가 다릅니다4.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임의후견인 해임과 감독인 변경, 후견계약 종료 허가를 함께 구하면 각각의 청구로 건수를 따로 세어 수수료를 산정합니다5.
청구 원인을 소명할 때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조사·보고 자료6를 먼저 확보합니다. 그 자료를 해임사유 소명의 출발점으로 삼아 심판청구서와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7.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
-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제5항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제2호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
- 민법 제959조의16 제1항 ↩︎
- 민법 제959조의16 제1항,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