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인지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며 태아나 이미 사망한 자녀, 피성년후견인인 아버지의 인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지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외국인은 거주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사무소·재외공관 포함)에 서면이나 말로 하며, 임의인지는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¹. 태아 인지는 태아인지 취지·모의 성명·등록기준지를 적고, 사망 자녀는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 한해 사망연월일·직계비속 인적사항을 적어 인지합니다².

신고서에는 신고인과 자녀(외국인은 국적·외국인등록번호)의 인적사항을 적고 부가 인지할 때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도 적습니다³.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면 첨부 또는 신고서 부기·서명)를 받아 인지하며, 본인이 신고할 때는 신고의 성질·효과를 이해할 능력의 진단서도 붙입니다⁴.

출석 여부에 따른 본인확인과 대리 구술신고 제한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임의인지에서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분증명서 제시나 인감증명서 첨부(우편접수는 서명 공증서도 가능)가 필요합니다⁵. 반면 임의인지·태아인지·제55조 및 제56조 방식의 유언인지에서는 질병 등의 사유가 있어도 대리인이 대신 말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⁶.

한편 태아인지 시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를 적고 인지된 태아가 사산되면 출생신고 의무자(유언집행자 신고 시 그 집행자)가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민법 제859조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제2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민법 제857조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민법 제856조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4항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단서 ↩︎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