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을 할 때 제3자 심문과 즉시항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¹.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².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³.

반면 소송 당사자 본인에게 문서제출을 명하는 경우와 소송 외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서제출을 명하는 경우는 발령 전 필수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¹. 제3자인 통신사에 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그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당사자나 제3자는 불복이 있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47조 ↩︎
2. 민사소송법 제348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
3. 민사소송법 제344조, 2018스34 ↩︎
4. 민사소송법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348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