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나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국내 주택을 상속받을 때 1가구 1주택 취득세율 0.8%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가족은 같은 가구로 보나요?

상속으로 1가구가 국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 1개를 소유하면 0.8% 취득세 특례가 적용되며, 외국인 상속인은 배제 문언이 없으나 영주귀국 신고 없이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상속인은 제외됩니다¹. 또한 가구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판정합니다².

영주귀국 신고 없이 귀국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1가구 1주택 판정의 상속인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2.8%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³. 반면 외국인은 상속인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2018년 3월 20일부터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요건을 갖추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면 같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⁴.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지 않고 외국인등록표나 국내거소신고만 있는 사람은 현행 문언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 아닙니다⁵. 2010년 전부개정 전 구법 판례도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⁶. 예외적으로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일 때의 부모는 국적이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함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가구로 봅니다⁷.

외국인등을 주민등록표에 올리려면 체류지(거소)가 세대주의 거주지와 같고 세대주·세대원(민법 제779조 가족 한정)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어야 합니다⁸. 이 요건을 갖춰 본인·세대주·세대원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기록을 신청합니다⁹.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 접수일까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¹⁰.

인용 근거

1.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괄호,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부칙(2017.9.19) ↩︎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6. 2013두27128 판결요지 [3] ↩︎
7.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괄호 ↩︎
8. 민법 제77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
9.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
10.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