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가게에 붙인 설비는 임대차가 끝나면 건물주에게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사용의 편익을 위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붙인 부속물을 임대차가 끝날 때 건물주에게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².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³.

대상은 임차인 소유로서 건물에 붙어 있지만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합쳐지지 않고, 건물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물건입니다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만 쓰는 물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건물 구조·계약 당시 합의한 용도·위치·주변 환경을 함께 보아 정합니다⁵. 대법원은 공부상 음식점 용도인 건물을 빌려 대중음식점을 하면서 영업 편익을 위해 한 시설도 객관적 편익을 준다고 보았습니다⁶. 다만 개별 시설 중 무엇이 매수청구 대상인지는 따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⁷.

임차인이 동의를 받아 설치한 물건뿐 아니라 건물주에게서 산 부속물도 매수청구 대상이 됩니다⁸. 설치한 설비라면 계약서나 승인서에서 설치 동의와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시설별 사진·설치내역을 계약서의 용도와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⁹.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에 위반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앞에서 본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이 보호도 미치지 않습니다¹⁰.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포기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¹¹.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원상복구 약정을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로는 인정했지만,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646조 제1항 ↩︎
2. 88다카7245 판결요지·이유 ↩︎
3. 민법 제653조 ↩︎
4. 92다41627 판결요지 가 ↩︎
5. 92다41627 판결요지 가·이유 2 ↩︎
6. 92다41627 판결요지 나 ↩︎
7. 92다41627 이유 2 ↩︎
8. 민법 제646조 제1항·제2항 ↩︎
9. 민법 제646조, 92다41627 판결요지 가 ↩︎
10. 민법 제652조, 민법 제653조 ↩︎
11. 88나4751 이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