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법관의 기피신청은 어떤 사유로 어디에 하고, 이유는 언제까지 내나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기피 이유를 알면서 본안에 관해 변론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².

합의부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수탁판사·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며,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³. 어떤 사실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⁴. 신청이 법정 방식에 어긋나거나 소송 지연 목적이 분명하면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각하합니다⁵.

방식 위반 등에 따른 각하가 아닌 경우에는 기피 대상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하고, 대상 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⁶.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바로 위 상급법원이 결정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2항 ↩︎
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
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
6.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제2항 ↩︎
7. 민사소송법 제46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