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개정 2016.12.27>
⑤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개정 2016.12.27>
요지
법원의 심판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정한 조문이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고, 대법관 3명 이상의 부에서 먼저 심리해 의견이 일치하면 각 호의 경우를 빼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고등법원·특허법원·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하지만, 행정법원 합의부가 단독판사가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그 지원·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다만 시·군법원을 뺀 이들 법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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