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취하하려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 제출·변론준비기일 진술·변론을 하기 전이면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고, 그 뒤면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¹.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².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³. 기일에서 말로 취하했고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했다면 소를 취하한 날부터 2주가 기산점입니다⁴.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동의 간주의 기산점이 됩니다⁵.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⁶.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
4.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제2문 ↩︎
5.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5항·제6항 ↩︎
6.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2호 ↩︎
7.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