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목적 범위 밖 행위로 남에게 손해가 생기면 찬성한 사람과 집행한 사람은 함께 배상하나요?

네, 법인의 목적 범위 밖 행위로 남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¹.

찬성과 집행을 모두 해야만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¹. 여기서 사원은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회원을 뜻합니다².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것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사람도 그 의무를 면한다는 뜻입니다³.

인용 근거

1. 민법 제35조 제2항 ↩︎
2. 민법 제40조 ↩︎
3. 민법 제4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