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사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 한 명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위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본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제한자가 아닌 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¹. 이는 내국인뿐 아니라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상속인이 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².

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인감을 날인한 분할협의서(여러 장이면 전원 간인, 수통 작성 시 날인한 상속인 간인)가 필요하나, 멀리 있거나 국외에 있는 상속인은 대리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³. 1993년 선례는 재외국민이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했으나, 그 뒤 나온 현행 예규들은 행위능력제한자가 아닌 한 공동상속인 선임을 허용해 종전 제한이 변경되었습니다⁴.

반면 위임하는 상속인 본인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 행위능력제한자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분할협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¹. 이 경우에는 상속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증명 서면과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별도 규율을 따릅니다⁵.

위임 시에는 부동산과 대리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임을 현명해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분할협의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⁶. 첨부하는 본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1항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3항, 등기예규 제1778호 제6조 ↩︎
3.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제3호·제18조 제1항 ↩︎
4. 등기선례 제4-342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1항, 등기예규 제1778호 제6조 ↩︎
5.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4항 ↩︎
6.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제2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2항, 등기예규 제1778호 제6조 제1항·제2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2. ↩︎
7.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