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유언자가 미등기 부동산을 유언신탁하고 사망한 경우 수탁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등기 토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나 그 상속인·그 밖의 포괄승계인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 유언으로 지정된 수탁자라는 사정만으로 이 조의 신청인 자격을 갖춘다고 보지 않습니다¹.

따라서 위탁자가 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유언신탁이 이루어진 때에는 먼저 위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 합니다¹. 그 다음에 수탁자와 유언집행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².

반면 포괄승계인으로서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포괄수증자의 경우와 달리, 유언신탁의 수탁자는 특정유증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³. 특정유증을 받은 자 역시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후에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⁴.

따라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언신탁을 집행할 때에는 수탁자 명의로 곧바로 보존등기를 넣지 말고,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마친 뒤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1호 ↩︎
3.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등기예규 제1512호 2.가.(2) ↩︎
4. 등기예규 제1512호 2.가.(2) ↩︎
5.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