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며느리도 대습상속인으로 시아버지 부동산 상속등기를 받을 수 있나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고 그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다면 며느리도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되나, 상속개시 전에 재혼했다면 인척관계가 소멸되어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¹. 또한 상속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대습상속인에서 제외되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만 개정 전 조문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됩니다².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³. 배우자의 대습은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어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자와 피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합니다⁴.

반면 상속권 상실을 대습 원인으로 정한 제1001조·제1010조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2026. 3. 17. 시행 전에 제1004조의2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⁵. 또한 상속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고 포기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하지 않습니다⁶.

신청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적고 피대습자 성명·대습원인·연월일과 대습자 성명·지분을 적되, 다만 분할이나 다른 상속인의 포기로 일부만 소유자가 되면 취득한 상속인만 신청합니다⁷. 피대습자의 배우자를 대습상속인으로 적을 때에는 피대습자의 기본·가족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 외에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1003조 제2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4항 ↩︎
2. 민법 제1003조 제2항, 민법 부칙 제2조 ↩︎
3. 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04조의2 ↩︎
4. 민법 제1003조 제2항, 99다13157 ↩︎
5. 민법 부칙 제2조(2026.3.17) ↩︎
6. 등기선례 제9-233호 ↩︎
7. 민법 제1010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제8조 제3항·제20조 제1항 ↩︎
8. 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2항·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