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임금 차별을 받으면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나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합니다¹.

같은 차별적 처우가 계속되었다면 그 처우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².

기간제라는 이유의 차별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비교합니다³. 무기계약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합니다⁴. 임금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⁵.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외합니다⁶.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⁷. 신청할 때 차별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야 하고, 차별 금지와 시정신청 관련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⁸.

인용 근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