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가 체납처분 압류나 수용을 위해 상속등기를 대위촉탁할 때 세금·채권과 등기완료통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은 면제되지 않으며, 관공서 촉탁의 등기완료통지 상대는 상속인이 아니라 관공서입니다¹. 국가의 자기 등기 면제를 상속인 명의 등기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².

상속인·지분을 특정하는 정보는 상속등기 예규의 상속 증명 첨부를 따르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³. 또한 관공서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상속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모두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입니다⁴.

일반 채권자가 민법상 대위로 상속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피대위자인 상속인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합니다⁵. 반면 관공서가 체납 압류를 위해 상속인을 갈음해 상속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완료통지 상대방이 관공서이므로, 법 제28조 대위신청의 피대위자 통지를 제96조 촉탁에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는 점에서 나뉩니다⁶.

다만 상속등기 예규가 관공서의 이 촉탁을 「체납자를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로 적고 있더라도, 이는 예규의 표현일 뿐 법 제28조의 채권자 대위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⁷.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기록에서 상속인 명의와 지분, 그 위에 마쳐진 압류 또는 수용이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6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라목·마목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라목·마목 ↩︎
3.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1호 ↩︎
4.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마목 ↩︎
5.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 ↩︎
6. 부동산등기법 제9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제6호 ↩︎
7.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법 제96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 ↩︎
8. 부동산등기법 제96조, 부동산등기법 제9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