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은 신청한 날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요, 국내에서 하는 첫 공시송달은 신청일이 아니라 법원이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¹.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¹.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². 2주와 2개월의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³.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⁴. 신청서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검토해 달라고 구하는 서면이고, 실시 여부는 법원이 법정 요건과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법원이 요건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 게시 등 정해진 방법으로 공시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 ↩︎
4.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
5. 민사소송법 제195조, 민사소송규칙 제5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