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예금을 찾아 일부는 고인의 빚을 갚고 일부는 생활비로 쓴 뒤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배당변제할 재산 가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남은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배당변제하되,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¹. 따라서 고인의 빚을 갚는 데 쓴 돈은 이 단서로 빠지지만 생활비로 쓴 돈은 합산 가액에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².

예금 인출이 처분으로 평가된 때에도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³.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초과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⁴.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본래의 재산목록 외에 찾아 쓴 예금이 포함된 처분재산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⁵.

반면 상속채무 초과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 전에 일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해 다른 채권자 등이 변제받을 수 없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⁶. 한정승인자가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를 위반해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 등이 변제받을 수 없게 된 때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찾은 돈 가운데 고인의 빚을 갚은 돈과 생활비 등 다른 데 쓴 돈을 나누어 적으면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 합산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입출금 내역과 초과사실 인지 경위 자료를 모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34조 제2항 ↩︎
2. 민법 제1034조 제2항 ↩︎
3.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26조 제1호, 2003다29562 ↩︎
4. 2010다7904 ↩︎
5. 민법 제1030조 제1항·제2항 ↩︎
6. 민법 제1038조 제1항 ↩︎
7. 민법 제1030조 제1항·제2항, 민법 제1034조 제2항, 2010다7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