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나 동업계약이 소멸한 뒤 건물을 계속 점유했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1. 그로 인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점유자의 사정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2.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했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3. 2023. 12. 21. 동업계약 해지 서면이 송달된 뒤에도 태권도장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건물을 점유한 사안이 있었습니다4. 피고는 2023. 12. 이후 태권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원고도 크게 다투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실질적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5.
반면 계약 소멸 후에도 점유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이 명해집니다6. 소유자가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임 상당 이익 발생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와 달리, 이 판시는 점유자의 실질적 이익 유무를 다룹니다7.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응할 때에는 계약 소멸 이후 점유 기간에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실제로 사용·수익한 사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는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청구원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8. 임차인의 계속 점유 법리는 임대차 종료 뒤 임차인의 계속 점유와 손해배상·부당이득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근거
- 민법 제741조, 2025다212423 이유 3.가.2, 3.다 ↩︎
- 2025다212423 이유 3.가.2 ↩︎
- 민법 제741조, 2025다212423 이유 3.가.2 ↩︎
- 2025다212423 이유 1.가·다·라 ↩︎
- 2025다212423 이유 1.라, 3.다 ↩︎
- 2025다212423 이유 3.다 ↩︎
- 2025다212423 이유 3.다, 2025다217883 이유 2.가.2.가 ↩︎
-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 ↩︎
- 임대차 종료 뒤 임차인의 계속 점유와 손해배상·부당이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