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생긴 의무도 없어지고, 해지 통보는 다시 거둘 수 있나요?

계약을 해지해도 이미 생긴 권리·의무는 남고, 유효하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¹.

해지는 계약이나 법률에 따른 해지권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여 행사합니다².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보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³.

당사자 한쪽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⁴.

해지의 효과는 장래에만 미치므로 계약은 해지 시점 이후의 효력을 잃습니다⁵. 예를 들어 해지 전에 이미 발생한 월세나 임금 채무는 해지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해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별도의 배상요건이 있으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550조, 민법 제543조 제2항 ↩︎
2. 민법 제543조 제1항 ↩︎
3. 민법 제111조 제1항 ↩︎
4. 민법 제547조 제1항 ↩︎
5. 민법 제550조 ↩︎
6. 민법 제5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