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새로운 물권을 만든다고 쓰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권리가 생기나요?

계약서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물권이 생기지는 않으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근거해야 합니다¹.

법률이나 관습법에 없는 권리를 약정해도 그 약정만으로 물권이나 등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². 다만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이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³. 물권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와 등기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².

법률행위로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⁴. 다만 상속 등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겨도,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해야 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185조 ↩︎
2. 민법 제185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
3. 부동산등기법 제3조 ↩︎
4. 민법 제186조 ↩︎
5. 민법 제18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