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적용 대상과 효력이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발령하는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이고, 금지명령은 앞으로 있을 강제집행을 막는 결정입니다¹. 개별 중지명령만으로 재산 보전이 어려울 때 발령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에 대해 새로운 강제집행 시작을 일률적으로 막고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도 중지시킵니다².

중지·금지명령은 모두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 소송행위를 제외한 변제 수령·요구 행위, 징수권자 의견을 들어 하는 체납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¹.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금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을 위반해 새로 한 강제집행은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 측은 그 집행의 취소나 해제를 신청합니다³.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
2.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제3항 ↩︎
3.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