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시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재단 재산의 집행 등을 중지·금지하고, 인가는 변제계획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¹.

다만 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 확정 전에는 생기지 않습니다².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다고 정하는 결정이고,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³.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법이 정한 인가요건을 모두 갖춘 변제계획을 인가해야 합니다⁴. 다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⁵.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추가 요건까지 갖춘 때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⁶.

개시결정으로 회생·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재단 재산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금지됩니다⁷.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도 같습니다. 다만 회생·파산절차 외의 절차·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합니다⁸.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금지됩니다⁹.

인가결정 때 개시결정으로 중지한 회생·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¹⁰.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¹¹.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의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¹².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
2.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
3.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5항 ↩︎
4.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
5.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단서 ↩︎
6.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
7.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
8.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단서 ↩︎
9.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
10.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
11.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단서 ↩︎
12.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