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인의 상호등기에는 무엇을 적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소상인이 아닌 개인상인의 상호등기에는 상호·영업소 소재지·영업 종류와 상호사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습니다¹.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의 인감을 미리 제출하고, 상호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 증명정보와 대리 신청 시 대리권 증명정보를 준비합니다².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한 사람도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³.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합니다⁴.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정보는 등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면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⁵. 그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⁶.

첨부하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⁷.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입니다⁸.

인용 근거

1. 상법 제9조, 상업등기법 제30조 ↩︎
2.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제3호 ↩︎
3. 상업등기법 제25조 제2항 ↩︎
4.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
5.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
6.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단서 ↩︎
7.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
8. 상법 시행령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