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형사기소를 당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제46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송치된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¹. 가정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명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칩니다².

정지된 공소시효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제37조 제1항 제1호 사유의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³. 또한 행위자의 소재 불명으로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제27조 제2항으로 송치된 때, 제37조 제2항이나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때부터도 다시 진행됩니다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제37조 제1항 제2호로 불처분한 때에는 그 결정 확정만으로 시효가 다시 진행되지 않고, 검사 송치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⁵.

인용 근거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본문·제2항 ↩︎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단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단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단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