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결정한 가정폭력 임시조치의 기간과 연장 횟수는 최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퇴거 등 격리·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제1호~제3호)는 2개월을, 의료기관 위탁·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상담위탁(제4호~제6호)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¹.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 기간의 범위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두 차례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².

임시조치는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하고 기간 연장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에 계속하여 집행합니다³.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며, 유치나 위탁이 집행되지 않은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⁴. 제5호의 유치 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합니다⁵.

인용 근거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제5항 본문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 단서 ↩︎
3. 가정보호심판규칙 제9조 제1항 ↩︎
4. 가정보호심판규칙 제9조 제2항·제3항 ↩︎
5.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2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