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했다면 국적상실신고는 어디에 내고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국적상실신고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하고,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¹.

1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대신할 수 있고,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합니다².

국적상실 신고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국내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접수합니다³.

대리 신고서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와 본인과의 관계를 적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⁴.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했다면 한국 국적을 잃는 날은 신고일이 아니라 외국 국적 취득일입니다⁵.

인용 근거

1. 국적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
2.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국적법 제19조 ↩︎
3. 국적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
4.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
5. 국적법 제1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