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으며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등 격리·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제1호~제3호) 임시조치를 어긴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¹. 임시조치나 그 연장·변경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검사·가정폭력행위자·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².

상습적으로 제63조 제2항의 임시조치 불이행죄와 같은 조 제1항의 죄를 범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탁·유치·상담은 이행하지 않아도 제63조 제2항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³. 항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한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내어 합니다⁴. 피해자는 제49조 제1항으로 임시조치에 항고할 수 없으며,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⁵.

인용 근거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제3항 ↩︎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제3항 ↩︎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1항,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7조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