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고, 거래소 보관과 개인 지갑 보관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상자산은 부동산·유체동산·금전채권 어디에도 들지 않는 재산권으로서 그 밖의 재산권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¹.

거래소 보관분은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반환·이전청구권 등을 압류하고, 개인 지갑 보관분은 제3채무자 없는 재산권으로 채무자에게 처분금지명령을 송달합니다².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³. 개인 지갑 보관분은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⁴.

가상자산은 유체물이 아니고 유체동산으로 보는 목록에도 들지 않아 유체동산이 아닙니다⁵.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51조 ↩︎
2.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제2항 ↩︎
3.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준용 ↩︎
4.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 ↩︎
5.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