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감치 신청은 어느 법원에 어떤 사항을 적어 내야 하고 의무자가 재판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기일까지 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치 재판은 수검·이행·일시금 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행명령 신청 관할과 다를 수 있음)이며, 의무자 인적사항·집행권원·명령 고지일자·미이행 내용·감치 신청 뜻을 적어 서면 신청합니다¹. 감치가 상당하지 않거나 의무자가 재판기일까지 의무 이행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불처벌 결정을 해야 하고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².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바뀌었더라도 명령을 한 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이 부적법하면 불복할 수 없는 각하 결정을 하고 신청수수료는 대법원예규로 정합니다³.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판기일을 정해 의무자를 소환(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구인 가능)하며, 감치 재판에는 미이행 내용·기간·장소와 만료 전이라도 이행 시 집행 종료 뜻을 명시합니다⁴.

재판기일에 의무자가 출석했는지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재판 진행 방식이 나뉩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위반행위 내용을 고지해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⁵. 반면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퇴정한 때, 질서유지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의무자 출석 없이 감치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⁶.

따라서 권리자는 신청서에 선행 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를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의무자는 기일 전 이행 시 재판기일까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5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가사소송규칙 제131조, 가사소송규칙 제132조 ↩︎
2. 가사소송규칙 제135조 제2항·제3항 ↩︎
3. 가사소송규칙 제131조, 가사소송규칙 제133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조 ↩︎
4.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134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35조 제1항 ↩︎
5.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2020으508 ↩︎
6.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
7. 가사소송규칙 제132조 제3호, 가사소송규칙 제13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