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심판은 언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가사비송 심판은 원칙적으로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1.

가사비송 사건의 제1심 종국재판은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심판으로 합니다2. 심판에 불복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3.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4.

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이라도 일반 비송 심판과 재산상 청구 또는 유아 인도에 관한 심판은 확정 전 집행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5. 재산상 청구나 유아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법원이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하므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도 양육비에 관한 심판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7.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을 받은 당사자는 대법원규칙상 즉시항고 대상인지와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지를 함께 보고, 불복 시 14일 기한 안에 즉시항고를 합니다8.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40조 본문·단서 ↩︎
  2. 가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
  3.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
  4. 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
  5. 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41조,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
  6. 가사소송법 제41조,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
  7. 92스21 ↩︎
  8. 가사소송법 제41조, 가사소송법 제42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