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업무상 날인은 법무사 직인 날인이 원칙-등기선례 제2013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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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확인서면,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직인을 날인해야 하는지-등기선례 제5-61호
재일동포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기선례 제2-100호
중국 거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등기선례 제2-128호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외국인투자 등기신청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 첨부 불필요-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사임서에 대한민국 영사관의 인증 서면 첨부 가능-상업등기선례 제2-34호
재외국민인 주식회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상업등기선례 제1-147호
등기신청서 첨부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상업등기선례 제1-22호
외국투자자 현물출자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상업등기선례 제1-88호
신탁업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허가서 첨부 안 함-상업등기선례 제1-92호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기술평가서의 법원보고의무-상업등기선례 제1-9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