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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심 판례

상속포기 이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어도 상속포기가 유효하다는 판례

상속포기 이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어도 상속포기가 유효하다는 판례

대법원 판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상속포기 상속인이 참여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의 효력

상속포기 상속인이 참여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의 효력

대법원 판례

퇴직금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인지 여부

퇴직금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판례

임대차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 여부

임대차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소송에서 지면 강제집행은 불가피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소송에서 지면 강제집행은 불가피

증자 감자

법인설립, 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와 예외

법인설립, 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와 예외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요건의 의미, 증명책임 및 구체적 판단에 관한 판례들

특별한정승인 요건의 의미, 증명책임 및 구체적 판단에 관한 판례들

대법원 판례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한정승인

세금납부 의무의 상속

세금납부 의무의 상속

법인설립

동일상호 등기 금지

동일상호 등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