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법무사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주소증명서면은 외국인등록표등본으로 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를 등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임대차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임대사업자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임대주택법 시행령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그 밖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와 동등하게 평가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이어야 한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다세대주택인 1동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무허가로 지하층을 건축하였다면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이상 공용부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관념이나 거래관행에 부합한다.

상속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했어도 그 보험금은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변제공탁이므로 국세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라도 안분배당받아야 한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서명 방법, 신고를 불수리하는 서명 방법, 용도란 기재, 수임인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