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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국적 현황을 증명하는 공문서가 아님-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12-2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공신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증명서의 첨부만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
카테고리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공신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증명서의 첨부만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