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신고는 사망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그러나 최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는 사망일에 상속개시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망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는 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서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었다.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이고 피상속인은 2006. 8. 29.사망하였으나 그 사망사실을 2006. 11. 1.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자 사망신고자인 청구외 박OO의 전화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어 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조OO과 1983. 8. 2. 이혼할 당시 청구인은 만3세에 불과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 생모와 함께 살게 되어, 피상속인과 함께 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만난 것도 8~9년 전 청구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최종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전혀 본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3. 그래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도 몰랐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으며, 매장을 했는지 납골을 했는지 장소는 어디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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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13년 6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