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업무처리사례

면책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도 미치지만,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한 경우 한정승인심판서 등을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여 재산명시를 취소시킨 사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내용. 상법 제513조 제2항의 필수 결의사항 포함.

임차인이 본안소송에서 명도의무 자체를 다투지는 않고 있으며, 재건축을 위하여 대기 중이라서 임대인의 손해가 커질 수 있어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피공탁자가 사전에 수령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구두의 제공조차 없이 하는 변제공탁인 경우의 공탁원인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