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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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 기간단축동의서 첨부 여부
지점에서의 등기신청서에는 신고된 법인인감을 안 찍어도 되고, 우편접수가 가능한 근거
가압류와 압류,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
가압류·가처분 인지 1만원으로 인상-2011. 10. 19.부터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가부 일람표
가사소송·비송 수수료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민사 소장·신청서·조서에 붙일 인지액 – 민사소송등 인지법 조항순
경매분할을 명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거쳐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 –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능
상속재산 처분, 재산목록 누락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효력 부인(2009다84936)
상속 승인·포기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를 모르면 진행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