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911-1호↗ 제정 2019. 11. 28.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
1. 법인등기 신청 시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에 의해 각 등기목적에 따라 산정한다.
2.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총액의 변경등기, 종류주식의 내용의 등기’ 전부에 대해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나(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종류주식의 내용’란은 발행신주의 내용을 명확하게 공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2019. 11. 28. 사법등기심의관－46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참조예규 :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나 이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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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