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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7, 2021.1.29>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2.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3. 법…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①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출생의…

제64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회생절차개시 뒤 채무자가 채무자 재산에 관해…

대법원 2010. 05. 20 자 2009마1073 결정(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면, 보전처분이 취소·집행해제되었더라도 담보취소의 권리행사최고 요건인 소송완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의의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으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최고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보전처분만 취소·집행해제되었다는 사정으로…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청구이의). 의의 승계집행문의 대상인지 여부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의 존부가 아니라 집행문부여의 요건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집행권원 전체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이의신청 또는 민사집행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③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④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5조에…

제266조(장부, 서류의 보존)①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제1항의 경우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요지 상법 제541조 제2항이나 그 준용규정에 따라 법원이 서류 보존인을 선임한 재판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관련 개념·해설청산종결

제541조(서류의 보존)①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4261 판결. 의의 법인의 청산종결등기 뒤 형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존속하는 범위를 판단한 판결이다. 청산종결등기 전에 있었던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라면, 등기 뒤 시작된 수사와 재판도 청산사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의 대표자와 사용인이 회사…

성년후견 종료 심판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했을 때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끝내는 절차다. 본인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고, 법원이 종료심판을 해야 한다(민법 제11조). 쉽게 말하면 — 성년후견을 시작하게 했던 판단능력의 제약이 없어졌다면 법원에 후견을 끝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제44조(과태료)①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