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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508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은 유상승계취득에서 잔금지급일이 도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취득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대금 지급 같은 실질적 요건이나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의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사실상 취득’은 등기 같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대금 지급…

부칙 <제3222호,2025.7.29>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5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요지 2025년 수수료 개정은 2025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전세사기피해자…

방문신청의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전자·무인발급기로 납부하는 방법과 과오납·미사용 수수료의 환급절차를 정한 현행 등기예규다. 2024년 12월 30일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 현금납부: 지정 수납금융기관의 납부서·영수증·영수필확인서 처리와 일괄납부 방법을 정한다. 전자납부: 인터넷등기소의 신용카드·계좌이체·선불형 지급수단 납부와 접수 전 결제취소 절차를 정한다. 무인발급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 부동산·상업등기의 산정단위와 금액, 전자신청 특례, 면제·징수·취하 환급 절차를 정한 현행 등기예규다. 2025년 8월 5일 일부개정·시행됐다. 주요 내용 납부의무자: 신청인이 납부하며, 공동신청이면 등기권리자가 납부한다. 여러 부동산: 등기목적별 수수료에 신청대상 부동산 수를 곱한다. 집합건물은 구분건물별로 계산한다. 부동산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근저당권…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4.12.31, 2026.2.5>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와,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별도 협의로 다시 분할한 경우를 구별한 판결이다. 의의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은 적법한 취득 뒤 계약 조건의 성취로 대금이 감액된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와 경정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했다. 의의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다.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뒤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권 행사 등으로 소급하여…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①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