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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기한이 없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 한정된다. 왜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는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할…
상속인 중 한 명(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았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등기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C는 A·B·D·E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등기할 수 있다. 소송 당사자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C는 A·B·D·E만을 피고로 삼으면 된다. 자신의 지분(C 몫)은 이미 국가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상속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민법은 상속 순위를 네 단계로 규정한다(민법 제1000조). 제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증손 이하) 제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증조부모 이상) 제3순위 — 형제자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등기 방식 선택과 매매 절차 모두 달라진다. 상속등기를 반대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일부 상속인이 서류 협조를 거부하면 분할협의 등기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직접 한국에 입국해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 미국 현지에서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올 필요는 없다. 미국 현지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직접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 현지 공증·아포스티유 서류를 준비해 올 필요가 없다. 한국에 온 뒤 국내 공증인에게 공증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반면 사망 후 상속인이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상속인 명의인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계약이며, 협의서는 그 계약서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 협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다는 뜻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는 필수가 아님) 상속재산(부동산이면 부동산의 표시) 분할 방법 — 어떤…
상속분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이전된다. 상속재산 중 일부 재산만 양도하는 것은 상속분 양도가 아니다. 상속분 양도란 무엇인가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인이 가지는 상속분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다. 양도인은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특정 상속재산(예: 부동산…
일본 국적 취득자가 한국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 상속등기를 할 때, 일본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호적부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 인감증명·호적부도 아포스티유 대상이다. 아포스티유는 공증 문서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다. 헤이그 협약 가입국인 일본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종류와 관계없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국 등기소에서 효력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하나의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해도 무방하고, 순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연명 날인이 원칙인가 한 통의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보통의 방식이다. 협의서 말미에…
배우자에게 100% 단독 상속등기를 하려면 협의분할·상속포기·혼합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배우자 단독 상속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배우자에게 지분 전부를 귀속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상속인 전원이 배우자 단독 취득에 합의하고 협의분할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다(민법 제1013조). 둘째,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가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 등기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2-259, 3-396, 4-353·362). 어떤 경우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가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 사유가 있더라도 상속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