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임의경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인지와 그 양도소득이 한정승인 상속인에게도 귀속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이고, 그 매각대금(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의…
대구지법 2003. 8. 5.자 2003브11 결정(상속한정승인).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미성년 직계비속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미성년자를 위해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는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0조)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다. 의의 선순위 상속인(자녀)이 포기해 그 미성년 직계비속(손자녀)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그…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고려·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헌법불합치 안내(2024.4.25) — 이 판례의 전제인 민법 제1118조(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계속적용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2020헌가4, 개정 시한 2025.12.31). 현행 제1118조는 그 후로도…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상속재산분할).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을 동거·간호한 경우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인정할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다수의견] 배우자의 장기 동거·간호가 부부간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그리고 상속재산 규모·배우자의 특별수익·다른 상속인 수·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서울지법 1995. 4. 28.자 94파8391 결정(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그 유언의 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민법 제1098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증의 실현은 유언의 이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수증자가 유언을 집행하는 것을 자기계약(민법 제124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증자라도 유언집행…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유언무효확인의소). 구수증서 유언(민법 제1070조)에서 ‘유언취지의 구수(口授)’의 의미에 관한 판례다. 의의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민법 제1065조). 구수증서 유언의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증인이 미리 작성된 유언…
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사망한 경우의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파산에서도 이러한 생명보험금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으로서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066조). 따라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무효이고,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대법원 2012다80200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귀속상 일신전속권인지(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지만(2009다93992), 그렇다고 양도·상속 등 승계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으므로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피대습인 사망 등) 이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민법…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대여금).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인 ‘중대한 과실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중대한…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시행 전 2중 호적으로 호주상속인이 된 차남이 참칭상속인인지와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 기간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시행 전이라도 차남이 2중 호적에 의해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었다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민법 제999조의 전신). 또 민법 시행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