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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숙려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9조). 왜 사전 상속포기는 불가능한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숙려기간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생존 중에는 그…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한국 부동산의 상속등기 신청을 할 때, 미국 현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다. 거주사실증명서·동일인증명서 — 영사관 인증으로 충분한가 영사관에서 거주사실증명서와 동일인 증명서의 인증을 받으면 충분하다. 아포스티유는 미국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은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숙려기간 3개월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미국 영주권자(재외국민)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재외공관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추가 제출한다. 재외국민의 서류 구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국내 상속인은 협의분할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재외국민은 인감증명서 대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공증으로 대체한다. 재외공관에서 협의분할서에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고인 사망 후 예금을 인출했어도, 본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예금 인출이 왜 문제가 되는가 피상속인 사망 후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된다(민법…
미성년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미성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가 미성년자는 본인 스스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로는…
1·2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완료하면 상속순위에 따라 3순위(형제자매)·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가 새로운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이 경우 3·4순위 상속인과 그 미성년 자녀까지 각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다(민법 제1019조).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 상속포기 신청은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면 특별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직접 신고할 수 없다.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는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된다.…
상가 임차인이 사망하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임대인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 할 수 없고 명도소송의 피고로도 삼을 수 없다. 보증금 반환 공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에 참여할 때는 국내 상속인과 다른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위임장에는 무엇을 적는가 위임장에는 어떤 행위를 위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적는다. “상속에 관한 일체의 행위”처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등기소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미혼 여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민법 제30조), 배우자·자녀가 없고 부모도 이미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인 오빠가 상속순위 3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실종선고와 사망 간주의 효력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부재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면 보통실종, 전쟁·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위난을 직접…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미성년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상속세 배우자공제·친권자 법정대리·채권자 집행 가능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배우자가 상속포기해도 배우자공제 5억 원은 받을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