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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망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단순승인을 초래할 수 있다. 왜 보증금 수령이 문제가 되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사망한 동생의 채무를 상속받은 부모가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재산인 주택은 경매를 통해 환가하고 채무에 충당해야 한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 시 주택은 어떻게 처분되는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처분한다. 부채가…
며느리·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배우자인 아들·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이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아들·딸이 생존하는 경우 — 며느리·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다 아들·딸이 생존하여 상속인이 되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의 효력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당연히 발생하지만(민법 제1005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증여등기를 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미등기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가능한가 증여계약 자체는 상속등기 전에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증여자(어머니)의 지분에 대한…
한정승인자가 사망하면, 그 한정승인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채무가 다음 상속인에게 재상속된다. 한정승인 후 청산하지 않고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원래 피상속인의 채무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 그대로 다음 상속인에게 이전된다(한정승인).…
미성년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미성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가 미성년자는 본인 스스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로는…
1·2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완료하면 상속순위에 따라 3순위(형제자매)·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가 새로운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이 경우 3·4순위 상속인과 그 미성년 자녀까지 각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다(민법 제1019조).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 상속포기 신청은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면 특별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직접 신고할 수 없다.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는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된다.…
상가 임차인이 사망하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임대인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 할 수 없고 명도소송의 피고로도 삼을 수 없다. 보증금 반환 공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에 참여할 때는 국내 상속인과 다른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위임장에는 무엇을 적는가 위임장에는 어떤 행위를 위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적는다. “상속에 관한 일체의 행위”처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등기소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미혼 여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민법 제30조), 배우자·자녀가 없고 부모도 이미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인 오빠가 상속순위 3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실종선고와 사망 간주의 효력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부재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면 보통실종, 전쟁·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위난을 직접…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미성년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상속세 배우자공제·친권자 법정대리·채권자 집행 가능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배우자가 상속포기해도 배우자공제 5억 원은 받을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