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제기하여 수행한 소송을 종중이 추인하면 그 소송은 소급하여 유효하고, 소제기 당시 대표자 자격에 흠이 있었더라도 소가 각하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소송이 소급하여 유효한 이상 그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유효하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구상금).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의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되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의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말소등기).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명의로 제기하거나 사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여야 하고, 총유물의 보존행위라 하여 그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이행청구의…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대여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다(민법 제165조). 다만 이 연장은 그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이어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손해배상(기)).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가해자가 위자료의 일부로 금원을 지급한 사정도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의의 불법행위로 입은…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배당이의). 저당목적물이 소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게 된 화재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은 저당목적물 가치의 변형물이므로, 저당권자는 그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의 저당목적물이 소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게 된 화재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은 저당목적물 가치의 변형물이므로, 저당권자는 그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76631 판결(배당이의).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등에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특정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도 그 압류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915 판결(대여금).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인영 부분을 시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반증을 들어 법원으로 하여금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진다. 반증은 반대사실을 확신시킬 필요 없이 법관의 확신을 흔들면 족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의의 사문서의…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공유지분권이전). 변론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되 자백은 특히 명확히 적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하며 이해관계인이 열람·이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소유권확인). 공문서는 방식과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나,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있으면 그 추정은 깨진다. 또한 매도증서(사문서)에 등기소의 등기제(登記濟) 기재가 첨가되어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