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14973호는 2017년 10월 31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17.10.3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②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살인죄, 강간죄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제12조의4(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5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8.9.18>② 다음…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4.5.20, 2020.2.4> 관련
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①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0.20, 2016.9.29, 2020.2.18> 1.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제14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① 법 제8조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소(제4호의 경우에는 출국항을 말한다)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18.9.18, 2020.2.18> 1. 외국국적동포가 국민이 된…
제11조(국적의 재취득)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5.4>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제2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청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6.17, 2017.8.29, 2018.5.8, 2022.12.20> 1. 법 제3조에 따른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신고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 또는 국적포기절차를…
제16조(번역문의 첨부)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15> 관련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29> 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