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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등기예규가 정한 네 서면 가운데 어느 하나로 주소를 증명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3조 제1항). 미국·영국처럼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으면 본국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이나 신분증을 쓰는 갈음 방법을 쓴다(같은 항 제4호). 외국 관공서나 외국 공증인이 만든 서면에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지점 소재지에서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을 따로 신청하던 제도는 2025년 1월 31일부터 폐지됐다. 따라서 “지점 소재지 신청 시 신고인감 면제·우편접수 허용”이라는 특례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지점 소재지에 별도 등기제도가 있던 시절의 것이다. 2024년 9월 20일 개정 상업등기법(시행 2025.1.31)이 지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상속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이전 협의를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다시 협의해서 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와 등기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재협의분할이 가능한가 협의분할에 의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선고(동시폐지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와 면책 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같은 법 제312조 제1항, 같은 법 제317조 제1항). 파산절차 종료와 별개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파산채권의 변제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를 받을 상속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 협의분할을 했으면 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더 낸다(같은 예규 제17조 제1항).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점과 상속순위에 따라 나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제12조). 쉽게 말하면 —…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은 인감증명 갈음 서면과 주소·등록번호 증명을 내국인과 달리 준비하며, 협의분할이면 인감증명이나 갈음 서면은 상속인 전원이 내고(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3항), 주소·등록번호 증명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받을 상속인만 낸다(같은 예규 제15조). 외국 공문서에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이며, 유증·상속분·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절차와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유언이 있는지, 한정승인을 했는지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중간등기 생략이 가능한가 피상속인이…

이미 마친 상속등기도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 협의분할 해제, 재협의분할이 있으면 경정등기로 고친다(등기예규 제1675호).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은 몫은 기한을 넘기면, 법이 정한 다른 예외가 없는 한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증여세가 붙는다. 줄어드는 지분에 가압류 등이 있으면…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른 상속·유증 부동산도 2025년 1월 31일부터 한 등기소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신설됐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등기예규 제1795호, 시행 2025.1.31).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 설립등기에는 정관, 주식 인수, 임원 선임과 취임승낙, 설립 조사, 납입을 증명하는 정보를 내고, 설립 방식과 현물출자·재판의 유무에 따라 정보를 더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발기설립인지 모집설립인지부터 정해진다(상법 제29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과 을이 자본금 2억 원(설명용 가정)인 회사를…

주식회사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변경등기·설립등기·해산등기를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쪼개면 여러 회사가 관계되는데, 어느 등기소에 내느냐가 복잡합니다. 원칙은 “한 등기소에 한꺼번에”입니다. 관할이 달라도 어느 한 등기소를 골라…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려면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만 합의한 상태에서는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민법 제1013조 제1항, 93다54736 판결요지 가). 전원의 의사 합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인 1인이 전원을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등기한다(등기예규 제18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