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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준비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느냐 대리인이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외국민이란 누구인가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해외여행자는 재외국민이 아니다. 외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아버지와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41조). 동생이 1순위 상속인 중 유일하게 남으므로, 동생 단독으로 어머니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포기가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상속등기는 상속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5조),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사망일부터 발생한다. 등기 없이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은 등기가 아니라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미등기 상태라도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해당…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일체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다(민법 제1019조). 병원비도 채무이므로 포기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이다(민법 제1000조). 자녀(누나, 본인)와 대습상속인(대습상속)이 해당한다. 직계비속이 모두 포기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조부모)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도 포기하면 3순위 형제자매, 이후 4촌 이내 방계혈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양자 사이의 협의분할은 불가능하다. 왜 협의분할이 불가능한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이다(민법 제1013조). 상속순위에 따르면 직계존속은 2순위,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이다(민법 제1000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선순위자 전원이 사망·상속포기·상속결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차순위자가…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이복 형제자매도 피상속인의 친자녀이므로 상속인에 포함된다. 자녀가 어머니를 달리한다는 사정은 상속인 자격에 영향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대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왜 대위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다. 대법원은 이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파악한다. 일신전속권은 민법…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무이행 소장을 받은 경우,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이행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상속재산의 존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결론은 항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캐나다 시민권자도 한국에 입국한 후 국내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가 한국 입국 후 국내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미리 공증을 받아 올 필요는 없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토지 상속등기 비용은 세금·채권·수수료·보수 네 항목으로 구성되며, 토지의 소재지·공시지가·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비용 항목이 발생하는가 상속등기에는 다음 네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세금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 취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매입 후 즉시 할인 처분하는 비용…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원한 경우, 그 지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재산분할 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공제된다(민법 제1008조). 대출이자 부담은 증여인가 피상속인 명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수증자인 자녀·손자를 대신해 이자를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 상당액은 별도의 증여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할지 판단하는 가정법원은,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던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존부를 심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정법원은 한정승인 신고의 적법성 여부만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 내용의 실체적 타당성, 예컨대 상속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