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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은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하며, 유언자의 제1순위 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누가 유언공증에 참여하는가 유언공증 절차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석한다. 증인 결격자는 다음과 같다.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유언자의 제1순위 상속인 따라서 유언자의 자녀 등 1순위 상속인은…
외국인 배우자는 별도의 ‘법정상속인 등록’ 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당연히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법정상속인 등록’이란 무엇인가 ‘법정상속인 등록’이라는 행정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사 실무에서 수익자란을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하는 것은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발생 시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은 유지된다.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각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수급권을 취득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민법의…
2018년 3월 20일부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게 되어,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상속 주택의 기본 취득세율은 얼마인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2.8%를 납부한다. 지방교육세 0.16%가…
한정승인 신청에서 보정명령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고, 즉시항고 단계에서 보정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 없다. 왜 즉시항고로 구제되지 않는가 소장 각하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더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6.…
외국인이 상속인으로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국적·체류 상태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진다. 거주증명서와 아포스티유 — 무엇이 대상인가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 또는 외국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붙이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작성한 번역공증 문서는 한국 공관의 공문서이므로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작은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의 자녀(조카)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00조). 상속인은 누구인가 민법은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작은아버지)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없다면, 직계존속(부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사망일에 이미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출생하면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사망일 이후에 임신하여 태어난 아이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포기·승인 절차 자체가 불필요하다. 왜 사망일 기준인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상속인 자격도…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가재도구를 빠뜨려도, 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없었다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민법 제1026조). 다만 논란을 없애려면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재도구를 누락하면 단순승인이 되는가 가재도구를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근거는 민법 제1026조 제3호다. 이 조항은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재산목록에 부채(소극재산)가 누락되어도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이 법정단순승인으로 전환되는 사유는 적극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로 한정된다(민법 제1026조). 왜 부채 누락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적극재산)의 범위에서 부채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다. 변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적극재산이지 부채의 규모가 아니다. 따라서 부채가 재산목록에서…
재외국민(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국내 상속등기에 필요한 일반 서류 외에 재외국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재외국민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단독 상속인이 재외국민이면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재외국민…
재외국민이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마다 한 장씩 개별 작성하여 각자 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협의분할서를 상속인마다 개별로 작성해도 되는가 협의분할서를 상속인 수만큼 나누어 작성하고 각 상속인이 자신의 분할서에 서명하는 방식은 유효하다. 하나의 문서에 전원이 함께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국민 부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