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판결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소멸한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례다. 의의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당사자 의사와 채무 전액 확보라는 제도 취지상 다액채무자 단독 부담 부분이…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분식회계를 이용한 대출 사기죄 성립, 구 증권거래법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를 판단한 판례다. 의의 횡령한 재물을 사후 반환하거나 변상하려는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고, 사후 변상·보전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분식회계 재무제표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대표이사의 기부가 배임에 해당하는 요건, 횡령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기준을 다룬 판례다. 의의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는 귀속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에 해당하므로 회사분할합병에 의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다. 의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구성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분할합병에 의한 포괄승계 대상이…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 주주 전원이 참석·만장일치로 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이사회 결의·소집절차가 없어도 유효하고, 이를 전제로 한 등기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다. 의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소집절차 흠결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이…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 분식회계로 인한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손해배상의 제척기간 기산점·증명책임과 회사분할 시 연대책임 배제 요건을 판단한 판례다. 의의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당해 사실을 안 날’은 청구권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일반인이 인식 가능한…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요지 사용자는…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요지 합병 관련…